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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벌어진 인권의 문제에 대해 공통으로 논의하였고, 모여진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는 을 작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1)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시 원칙으로 ‘존엄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 2020. 7. 26.
[기자회견]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한다!(20.06.25) 정부에서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길 발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8월 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는 공약 후퇴일 뿐 아니라 관악구, 강서구 등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만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17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질의서를 청와대와 복지부에 전.. 2020. 7. 26.
[보도자료] 의사인력 확대 요구, 대한의사협회 규탄! 공공의대 조속한 입법추진 촉구 기자회견 (2020.6.16) 포스트 코로나19,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의사인력 확대 막는 막무가내 대한의사협회 규탄한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입법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으며, 의사인력 확대를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천 명당 2.3명이며 이는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쿠바에서는 매일 의료진이 집집마다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 2020. 7. 26.
[성명서] 코로나19 가을 대유행 대비, 이번엔 인프라 제대로 갖춰야 한다! (2020. 6. 15.) 코로나19 가을 대유행 대비, 이번엔 인프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남은 3개월 동안 병상·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해야 운영에 필요한 선제적인 지원과 충분한 손실보상 필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극복 위한 의료시스템 가동시켜야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전망하고 있다.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무증상 감염이 일어나는 데다 가을과 겨울에 감기·독감이 늘어나고 밀폐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을 2차 대유행은 불가피하며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인구의 60~70%가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코로나19는 계속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한다면, .. 2020. 7. 26.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10문 10답 " 이슈페이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0년 6월 15일(월)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윤애림 정책자문위원 010-6656-582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단추는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으로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10문 10답 -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을 기초로 즉각 입법해야 민주노동연구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단추는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로부터”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윤애림 정책자문위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 2020. 7. 26.
[성명] 특수고용노동자 외면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 (20.06.11) 코로나19에 고통 받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외면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규탄 한다 지난 9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여당이 연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떠들고 있지만, 정작 20대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18년 7월 의결한 사회적 타협안을 받아 법안을 제출했던 한정애 의원은,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보수야당의 핑계에 맞장구를 치며 법안 폐기에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과는 상충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한정애 의원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20. 7. 26.
[성명] 이주민에 대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 실시를 요구하는 이주단체 공동입장 (06.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당장 이주민을 포함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라 - 인권위 역시 평등권 침해 차별로 판단 -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 중앙정부부터 방침, 기준 바꿔야 한다 - 재난지원정책 배제 차별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18일, 경기도는 3월 24일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이주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2020. 7. 26.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극복 -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자료집 포함) ■ 프로그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06.10.(수) 13:30~17: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김성환 단장, 김영배·민형배·양이원영·이소영·이해식 국회의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 기자회견문 등 주요내용 더보기 -기조연설(화상) : 제러미 리프킨 -발제 1)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 -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2)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3) 지역정부의 그린뉴딜 프로그램 제언 -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분야별 토론 1) 발전(태양광) : 김종규 해줌 이사 2) 발전(풍력) : 위진 GS풍력 상무 3) 건물 : 추소연.. 2020. 7. 26.
[설문조사](~6/20) 제4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돌봄의 위기, 고용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의 위기, 임시일용, 시간제 등 원래 취약했던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구축해 왔던 사회적 돌봄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돌봄은 가족,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습니다. 본 조사는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떠한 개인정보의 유출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설문 조사 기간 : 202.. 2020. 7. 21.
[성명]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과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 (2020.06.0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과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받는다. 정부가 4월 22일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대책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발표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이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는 안 되고 지원금액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추가 시정조치 없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2020. 7. 21.
[논평]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2020.06.01.) 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지난 5월 31일 파이낸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42만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1)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및 수령 3)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거리홈리스의 경우 주소지와 실 노숙지가 달라서 발생되는 신청 및 사용 시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지급방법을 논의 하겠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개시로부터 한 달이 돼서야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실제 거리홈리스.. 2020. 7. 21.
[보도자료]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2020.05.29.) [사후보도자료]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장소: 2020년 5월 29일(금) 오후 2시 – 오후 5시 40분 국민일보(14시)->뉴시스(15시)->머니투데이(16시)->언론중재위원회(17시) ○ 주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진행 – 각 언론사 앞에서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시 1~2인 발언 및 퍼포먼스 진행 – 각 기자회견 지점 및 시각은 다음과 같음 – 오후 2시: 국민일보(여의도) 오후 3시: 뉴시스 (명동) 오후 4시: 머니투데이(청계천) 오후 5시: 언론중재위원회(프레스센터)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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