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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진주의료원재개원 https://campaigns.kr/campaigns/224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을 생각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경고했듯이 언제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 : 70.8% (의료민영화가 극에 달한) 미국과 일본 공공병상 비율 : 약 25%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 : 10.2%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코로나 1차 유행 : 방역은 성공적, 치료는 문제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공공병원 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생겼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대신 집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가 생.. 2020. 7. 28.
[노동절 성명]정부는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에 나서야 정부는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에 나서야 오늘은 130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민생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 전세계 노동자 33억여명 중 81%에 달하는 27억여명이 해고와 임금삭감의 피해를 입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전파 100일 만에 160만명이 일시적 휴직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가공할 전파력과 무시못할 치명률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동은 제한되었으며, 생산과 유통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 2020. 7. 28.
[토론회] 코로나19 - 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 - 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코로나19 -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프로그램 - 좌장 :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 마중물 발제 : 박상인 교수, 유종일 교수 (각 15분) - 라운드테이블패널 : 전문가 10여분 (2시간 30분) - 전체 참가자 질의응답과 토론 내용 정리 (1시간) 참석링크 : bit.ly/0424코로나토론회 *세부사항은 위 링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개토론회 방식이며, 온라인 생중계도 추진중입니다. 2020. 7. 28.
[연속좌담]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6/16) [1회차] 한국판 뉴딜, 어떻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 (6/18) [2회차]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연속 온라인 좌담'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경제엔 비상경보가 내려졌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시상황’을 선포한 데 이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의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안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규모 면에선 과감함도 엿보이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번 정부안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이 기존 보수정부 아래서 추진되었던 혁신경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뉴딜의 핵심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주문으.. 2020. 7. 27.
[라이브톡]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정책 이야기 (20.06.17) 안내1. 라이브토크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본문 제일 하단에 있는 를 제출해주세요. 안내2. 본 행사는 유튜브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생중계 링크는 본문 아래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가족은 따로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모든 ‘가구’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나. 그렇다면 정말 ‘모.든.사.람’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을까요? 한국사회의 복지제도는 결혼한-이성애자-남성-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토대로 발전해왔습니다. 소위 ‘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1인 가구, 성소수자 부부, 홈리스,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 등 수 많은 형태의 공동체를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 쉬.. 2020. 7. 27.
[보고회]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2020.06.11.)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감염이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취약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하기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방역과정에서 과도한 동선공개, 안심밴드, 기지국 수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들이 기본권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현재 방역과정의 문제점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게 더욱 취약한 재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재난 위기 시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humandasan2.tistory.com/1.. 2020. 7. 27.
[보도]코로나19 빌미 집회금지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신청 기자회견 (2020.06.09.) 출처 :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56896 "코로나19 이유로 집회금지는 기본권 탄압"…인권위에 진정 제출 l KBS WORLD Radio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관할 지역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 종로구의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 world.kbs.co.kr "코로나19 이유로 집회금지는 기본권 탄압"…인권위에 진정 제출 Write: 2020-06-09 14:52:24/Update: 2020-06-09 14:54:33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관할 지역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 종로구의 고시 철회를 요.. 2020. 7. 27.
[보도]코로나19에도 말로만 거리두기, 공립유치원 지침 위반 밀집도 실태 고발 기자회견 (2020.06.09.) 출처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822 오후 되면 ‘모여라 꿈동산’ 원아 최다 30명가량 밀집 - 기호일보 경기도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이�� www.kihoilbo.co.kr 오후 되면 ‘모여라 꿈동산’ 원아 최다 30명가량 밀집 도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 코로나19로 정원 줄여야 할 때 공립서 초과 사례 나와 우려감 도교육청에 해결책 마련 요구 전승표 기자 승인 2020.06.10 경기도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 2020. 7. 27.
[보도] 면세점 하청노동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촉구 기자회견 (2020.06.08.) 출처 : https://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96577601361 면세점 노동자 90%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제외…“추가 대책 마련해야” 국내 면세점 근무자, 3개월간 7,363명 일자리 잃어 비소속직원 1월 대비 23.3% 감소한 2만3,461명 실직고용노동부, 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 지원 확대 하청업체, ‘면세점업’아닌 ‘도·�� trndf.com 면세점 노동자 90%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제외…“추가 대책 마련해야” 국내 면세점 근무자, 3개월간 7,363명 일자리 잃어 비소속직원 1월 대비 23.3% 감소한 2만3,461명 실직 고용노동부, 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 지원 확대 하청업체, ‘면세점업’아닌 ‘도·소매업’.. 2020. 7. 27.
[보도자료] 혹서기, 코로나19 사업장 방역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0.06.03.)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일하랍니다. 폭염에 땀범벅인데 마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 혹서기, 코로나19 사업장 방역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서 1. 여는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건보건위원장 이태의 2.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정진영 지부장 3.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4.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 5.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김윤숙 분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사업주는 혹서기 코로나19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 2020. 7. 27.
[논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20.06.03.)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자구노력 없이 해고로 가는 나쁜 사업주를 강제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노동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을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코로나19로 실업이 급증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7월 말까지 3/4 이상 9/10 이하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절실한 지원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전히 대상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많고 사업주가 기피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2020. 7. 27.
[보도]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다(2020.06.03.) 출처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100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다 - 노동과세계 “담론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위원장 개인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축적된 경험치와 역량이 함께 발휘돼야 한다. 그것이 한국� worknworld.kctu.org 3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대회의실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간담회 열려 김명환 위원장, 코로나19 위기 맞은 사업장 현장상황 공유 송승현 기자 / 승인 2020.06.03 16:58 “담론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위원장 개인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축적.. 202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