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상황/시민사회 코로나19 활동소식62

[공동서한] 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한국정부의 헌신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요구사항" (2020.04.17.) 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4 월 17 일에 시작된 청원은 4 월 23 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중에도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뤘던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 2020. 7. 29.
[논평 : 참여연대]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2020.04.08.)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군비 증강 대신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위해 투자해야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과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 2020. 7. 28.
[논평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2020.04.08.) [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 3.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우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임을 밝히고,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신속한 지원”이 원칙이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지원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그 명칭에서부터 지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든 재난.. 2020. 7. 28.
[공동 기자회견] 중소상인·특수고용직·문화예술계·임차인·채무자 등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각계각층의 목소리(2020.04.07.)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문화예술·노동·중소상인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중소상인·특고·문화예술계 등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각계각층의 목소리 날 짜 2020. 4. 07. (총 9쪽) 보 도 자 료 중소상인·특수고용직·문화예술계·임차인·채무자 등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각계각층의 목소리 소득절벽, 해고, 계약중단, 임대료 연체, 채무변제 중단 사례 속출 코로나19 경제.. 2020. 7. 28.
[발행물 번역] 비영리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력, 위기, 그리고 기회들 1-3 (2020.04.07.) 1편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p=12290 [번역]비영리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력, 위기, 그리고 기회들 1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영국NPC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시기 비영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 비영리 지원기관, 정책담당자, 비영리 실무자가 코로나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향후 주요 과제 및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 research.beautifulfund.org 2편 research.beautifulfund.org/12296/%EB%B2%88%EC%97%AD/ [번역]비영리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력, 위기, 그리고 기회들 2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작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했다. 단체의 경우 회의부터 서비스.. 2020. 7. 28.
[보도자료] 코로나19 노동위기 관련 민주노총-민중당,정의당 공동선언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04월 6일(월)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우)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로나19 경제위기, 모든 해고 금지하라” 민주노총-민중당, 정의당 공동선언 발표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0:00 ○ 장소 : 국회본청 223호 ○ 참석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강은미 후보, 박창진 후보 ○ 순서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공동선언문 해설 공동선언문 낭독(강은미 후보, 박창진 후보) 민중당-민주노총 공동선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0:20 ○ 장소 .. 2020. 7. 28.
[공동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공동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CIVILPEACE 2020년 MARCH 31일 0COMMENTS 35VIEWS 0LIKES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그리고 수백만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유지한.. 2020. 7. 28.
[기자회견]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 했다. ▲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고 ▲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며 ▲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 2020. 7. 28.
[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 2020. 7. 28.
[공동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체납사업장 가입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경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공적의료인프라 지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 2020. 7. 28.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 2020. 7. 28.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VID-19 감염사태, 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중국에서 신천지·대구로 이어지는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척 문화, 집단적인 심리적 패닉 상태와도 마주하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는 일부 전문가 단체와 정부의 협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겨내.. 2020. 7.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