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3 [논평]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2020.06.01.) 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지난 5월 31일 파이낸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42만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1)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및 수령 3)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거리홈리스의 경우 주소지와 실 노숙지가 달라서 발생되는 신청 및 사용 시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지급방법을 논의 하겠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개시로부터 한 달이 돼서야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실제 거리홈리스.. 2020. 7. 21. [성명]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홈리스에 대한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하라! (2020.05.27.)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홈리스에 대한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률이 전체 가구의 94.7%에 이른다며 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지와 노숙지역의 불일치, 가구 분리 문제, 지불수단의 문제 등 거리 홈리스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이들 대다수는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인 격차를 더 벌리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해진 이후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서울 중구청, 경찰 등 홈리스와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주체들은 거리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괴롭힘을 노골화하고 있다. 공공역사 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 중단하라 코레일부산‧경남본부는 5월 6일부터 심야시.. 2020. 7. 21. [토론회]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 간담회 ■ 프로그램 개요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오후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거권네트워크,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사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김남근 변호사 발표 1 청년, 주거세입자 사례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표 2 주거취약계층 사례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표 3 해외 사례 :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발표 4 제도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 참여연대 임재만 실행위원 토론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서기관 토론 2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김석기 과장 토론 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종천 사무관.. 2020.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