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혹서기, 코로나19 사업장 방역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0.06.03.)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일하랍니다.
폭염에 땀범벅인데 마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 혹서기, 코로나19 사업장 방역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서
1. 여는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건보건위원장 이태의
2.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정진영 지부장
3.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4.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
5. 현장 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김윤숙 분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사업주는 혹서기 코로나19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수립하라!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하여 일터에서의 방역도 다시 강조되고 있다. 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정부는 물류센터, 콜센터, 건설현장 등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로 콜센터로 알려진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집단감염 이후 콜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이 있었지만 거리두기, 아파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적압박, 마스크 등 보호구의 부족한 지급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생활 속 방역인 아프면 3~4일 쉬기, 작업자간의 거리두기 등이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비정규직 일자리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에이스 손해보험은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실적 압박에 의해서 아파도 쉴 수 없고 방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아프면 쉬라는 정부의 대책이 그림의 떡이다. 쿠팡은 2019년 매출총액이 7조 2,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2조 8,000억원이 늘었다. 비대면의 시대 더욱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3,799명 중 단 98명만이 정규직인 사업장이었다. 상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직과 일용직 중심으로 운영하는 쿠팡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며 정부가 내놓은 사업장 대책을 사업주에게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다.

혹서기, 코로나19 사업장 방역대책을 꼼꼼히 수립하라.
이제 여름이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푹푹 찌는 여름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심,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에 따라 휴게 공간 마련, 작업스케줄 관리, 안전보건교육, 휴식시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여름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2019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가 실시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88명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73%인 209명이었으며 32%인 93명은 휴게시간을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옥외 작업은 아니지만 열기구를 다루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경우도 심각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201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302명 중 1,153명의 노동자가 급식실 근무 중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의 증세를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중 94%가 잠시 쉬고 계속 일하거나 아예 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매년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속출한 집배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쿠팡, 집배원 등 비대면으로 처리 물량이 증가하는 노동자들, 개학연기로 한여름에도 뜨거운 급식실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2019년보다 훨씬 힘든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다. 따라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코로나19 사업장 방역과 노동자 보호대책으로 1인당 작업량 축소, 인력충원, 휴게시간 확대를 지침을 만들고 사업주를 강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운 여름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사업장 방역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폭염에 따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무엇이 대책이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더운 여름 1인당 작업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일하라는 이야기는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에도 있듯이 평소보다 긴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폭염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들과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노동자와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쿠팡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및 설문결과, 쿠팡 물량 변동량 및 차량 사진 등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폭염실태(급식, 시설)
- 발언문(쿠팡노동자, 도시가스 안전검침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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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_[보도자료] 혹서기_코로나19_사업장_방역대책_촉구_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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