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상황/시민사회 코로나19 활동소식62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10문 10답 " 이슈페이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0년 6월 15일(월)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윤애림 정책자문위원 010-6656-582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단추는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으로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10문 10답 -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을 기초로 즉각 입법해야 민주노동연구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단추는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로부터”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윤애림 정책자문위원(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 2020. 7. 26. [성명] 특수고용노동자 외면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 (20.06.11) 코로나19에 고통 받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외면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규탄 한다 지난 9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여당이 연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떠들고 있지만, 정작 20대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18년 7월 의결한 사회적 타협안을 받아 법안을 제출했던 한정애 의원은,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보수야당의 핑계에 맞장구를 치며 법안 폐기에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과는 상충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한정애 의원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20. 7. 26. [성명] 이주민에 대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 실시를 요구하는 이주단체 공동입장 (06.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당장 이주민을 포함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라 - 인권위 역시 평등권 침해 차별로 판단 -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 중앙정부부터 방침, 기준 바꿔야 한다 - 재난지원정책 배제 차별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18일, 경기도는 3월 24일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이주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2020. 7. 26.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극복 -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자료집 포함) ■ 프로그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06.10.(수) 13:30~17: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김성환 단장, 김영배·민형배·양이원영·이소영·이해식 국회의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 기자회견문 등 주요내용 더보기 -기조연설(화상) : 제러미 리프킨 -발제 1)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 -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2)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3) 지역정부의 그린뉴딜 프로그램 제언 -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분야별 토론 1) 발전(태양광) : 김종규 해줌 이사 2) 발전(풍력) : 위진 GS풍력 상무 3) 건물 : 추소연.. 2020. 7. 26. [설문조사](~6/20) 제4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돌봄의 위기, 고용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의 위기, 임시일용, 시간제 등 원래 취약했던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구축해 왔던 사회적 돌봄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돌봄은 가족,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습니다. 본 조사는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떠한 개인정보의 유출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설문 조사 기간 : 202.. 2020. 7. 21. [성명]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과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 (2020.06.0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과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받는다. 정부가 4월 22일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대책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발표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이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는 안 되고 지원금액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추가 시정조치 없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2020. 7. 21. [논평]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2020.06.01.) 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지난 5월 31일 파이낸셜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42만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1)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및 수령 3)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거리홈리스의 경우 주소지와 실 노숙지가 달라서 발생되는 신청 및 사용 시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와 지급방법을 논의 하겠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개시로부터 한 달이 돼서야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실제 거리홈리스.. 2020. 7. 21. [보도자료]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2020.05.29.) [사후보도자료]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장소: 2020년 5월 29일(금) 오후 2시 – 오후 5시 40분 국민일보(14시)->뉴시스(15시)->머니투데이(16시)->언론중재위원회(17시) ○ 주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진행 – 각 언론사 앞에서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시 1~2인 발언 및 퍼포먼스 진행 – 각 기자회견 지점 및 시각은 다음과 같음 – 오후 2시: 국민일보(여의도) 오후 3시: 뉴시스 (명동) 오후 4시: 머니투데이(청계천) 오후 5시: 언론중재위원회(프레스센터)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 2020. 7. 21. [자료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한국판뉴딜' 프로젝트 비판과 대안 좌담회 2020. 7. 21. [성명]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홈리스에 대한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하라! (2020.05.27.)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홈리스에 대한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률이 전체 가구의 94.7%에 이른다며 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지와 노숙지역의 불일치, 가구 분리 문제, 지불수단의 문제 등 거리 홈리스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이들 대다수는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인 격차를 더 벌리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해진 이후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서울 중구청, 경찰 등 홈리스와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주체들은 거리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괴롭힘을 노골화하고 있다. 공공역사 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 중단하라 코레일부산‧경남본부는 5월 6일부터 심야시.. 2020. 7. 21. [자료집]코로나19와 4·15총선,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5.27.) 문서자료 [노동안전보건 4월 사업] 교육지 02_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뉴스 모니터 5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4월 4주 4/23~4/27) 일정 민주노총 법규·상담사업 방향과 과제 워크숍 문서자료 - [노동안전보건 4월 사업] 교육지 02_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안전보건 4월 사업] 교육지 02_위험의 외주화 금지 by 노동안전보건실 posted Apr 20, 2020 Views 231 nodong.org 노동뉴스 모니터 - 5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4월 4주 4/23~4/27) 5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4월 4주 4/23~4/27) by 관리자 posted May 08, 2018 Views 993 nodong.org 일정 - 민주노총 법규·상담사업 방향과 과.. 2020. 7. 21. [자료집]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2020.05.26.)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 일시 및 장소: 2020.5.26.화. 오전9시30분. 청년재단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 2020. 7. 2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