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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좌담]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6/16) [1회차] 한국판 뉴딜, 어떻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 (6/18) [2회차]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연속 온라인 좌담'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경제엔 비상경보가 내려졌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시상황’을 선포한 데 이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의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안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규모 면에선 과감함도 엿보이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번 정부안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이 기존 보수정부 아래서 추진되었던 혁신경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뉴딜의 핵심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주문으.. 2020.07.27
[보고회]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2020.06.11.)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감염이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취약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하기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방역과정에서 과도한 동선공개, 안심밴드, 기지국 수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들이 기본권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현재 방역과정의 문제점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게 더욱 취약한 재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재난 위기 시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s://humandasan2.tistory.com/1..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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